하필 선거철에 복병을 만난 셧다운제.....

주절주절 늘어놓기 | 2011/10/22 16:41

여성가족부가 추진하는 셧다운제라는 자국산업 자해 법률이 있습니다.

청소년 보호를 위해서 국가가 나서서 일정시간 접속을 차단하겠다는게 핵심내용입니다.

그 문제점이야 널리 논의되고 있는것이니 입아프게 이야기 할 필요는 없을듯합니다.

아무튼 법이 통과되고 그 실행을 위한 준비가 착착 진행되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 각종 온라인 게임에서 근래들어 약관 변경이 속속 진행되고 있습니다.

사용자 삽입 이미지
모 온라인 게임의 약관 변경 공지를 캡처해온 부분입니다.

뭐 보시다시피 근거가 되는 내용을 삽입하고 있습니다.

(선행 계약이기 때문에 법이 바뀌었다고 그냥 차단하면 형사상 책임은 없어도, 민사상 손해배상은 해야하게 되니...)

그런데 여기에 물속에서 잠자던 대형 암초가 튀어 나왔습니다.

스타크래프트 셧다운제로 성인도 밤에 이용 못한다. (새 창으로 열기)

우리나라 PC방의 주요 돈벌이 수단중 하나인 스타크래프트의 개발사 블리자드가

배틀넷에서 운영되는 스타1, 디아1, 2의 연령확인이 불가능하여 법 준수를 위해 서버 자체를 끄겠다는 대책을 내놓은 겁니다.

블리자드의 베틀넷은 2중의 형태로 운영됩니다.

위의 세 게임이 쓰는 클래식 베틀넷과 스타2 와우 등이 사용하는 한계정에 통합되는 베틀넷 2종류 입니다.

이미 과거의 유물에 불과한 시스템에 더 이상 돈들이고 싶지 않다는 겁니다.

법은 어길수 없으니 그냥 몽땅 차단하겠다는 겁니다.


문제는 이게 PC방의 주요 돈벌이 아이템이고 하필 선거철을 앞두고 튀어 나왔다는 겁니다.

PC방 업주들이 생계위협 찾으면서 시위하는게 눈에 선하군요.

선거철만 되면 무조건 OK PASS를 외치는 정치권이니.... ㅇ.ㅇㅋ 아니면 이제 PC방도 밤에는 문 닫아야 할까요?

이걸로 헌법 소원하는 측에는 보템이 되는 논리가 생겼군요. 결판이 어찌날지 흥미롭습니다. 협조공문이라도 발송하려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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