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과 진실의 차이

사형제에 다시 합헌 선고가 내려졌습니다. 그러나....

(인게이지) — Fri, 26 Feb 2010 01:38:07 +0900

또 다시 한번 사형제가 헌법재판소의 재판대에 올랐습니다.

이번 판결은 시작부터 이전과 달랐습니다.

개인이 제출한 헌법소원이 아니라 재판부가 피고의 청구를 받아들여서 위헌법률 심판제청을 했기 때문입니다.

판결 소식을 듣고 헌법 제판소 홈페이지를 찾아서 내용을 살펴봤습니다

(얼마전의 권한쟁의때도 그랬지만 언론은 판결을 자기 좋을대로 편집 해석 재창조 하는 놀라운 능력이 있죠)

최근 주요 결정에 사형제의 내용(형법41조 등 위헌제청)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판결문 전체가 제대로 등록되어 있는것은 아니고 결정 요약문이 등록되어 있습니다.

결정 요약문을 읽어본 감상은..."참 이 사람들 똑똑하네요"

판결의 결과만 놓고 보면 합헌이지만,

합헌의견을 낸 재판관이고, 위헌의견을 낸 재판관이고 사형제의 개정 필요성을 인정하고 대안 또한 제시하고 있습니다.

사실 사형제가 합헌판결이 계속 내려지는 근본적인 이유는 우습게도 헌법 자체에 있습니다.

헌법 110조에 계엄하 군사법원에 대한 규정에 사형을 단심제의 예외로 하는 규정이 있습니다.

헌법이 스스로 사형제라는 처벌을 이미 존재하는 것으로 인정한다는 겁니다.

헌법 29조 2항에 대한 판결에서도 나온 의견이지만, 헌법내의 조항간의 우열은 없다는게 중론입니다.

복수의 조항이 동시에 침해당하고 귀책사유가 없다면(금연건물 설치에 관한 위헌청구) 모르지만,

특정 조항이 다른 조항보다 우월함을 이유로 내세워 법률의 위헌을 선고 할수는 없습니다.

근본적으로 사형제를 폐지하기를 원한다면 개헌을 해야 되는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하지만 개헌을 하는것은 근래의 일련의 행보에서 보듯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헌법재판소 재판관들은 판결에 대한 의견 중에 개정방향을 넌지시 언급하고 있습니다.

지난 판결에 대한 국회의 뻘짓에 질렸는지 자세히 설명까지 해주는 꼴이군요. (K1의원 여러분 부끄러운줄아세요)

먼저 사형제의 대안으로 제시되는 절대적 종신형 제도에 대하여 또다른 위헌의 가능성이 존재함을 지적하고,

사형제의 범위를 살인과 같은 반인륜적 범죄에 대하여만 제한하는 방향으로 개정하는게 어떻겠냐는 의견,

미국처럼 유기징역의 제한을(우리나라는 최고 25년으로 제한) 철폐하는게 어떻겠냐는 의견,

현재의 무기징역은 사면, 감경, 가석방이 가능하므로 범인의 영구 격리가 가능한 새로운 최고형의 도입을 전제로 찬성하는 의견.

그동안 무수히 논란이 되고, 논의 되었던 내용을 잘 요약해 놓고 방법까지 제시해줬군요.

물론 대변인을 통해 입법권에 간섭하려는게 아니라는 배리어도 치고요.

사실상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간 꼴이 된듯합니다만.......안될거야.....그도 그럴게 우리나라 국회잖아요...

국가기관 공식 웹페이지에 인터넷 신조어 남발이라니....

(인게이지) — Wed, 24 Feb 2010 21:58:00 +0900

트위터와 비슷한 걸로 국내에 미투데이가 있죠.

예전에 가입했다가 괴랄한짓 하길레 탈퇴하고 잊어 버렸는데 아직 생존해 있는 모양입니다.

오늘 기사를 보다보니 청와대가 미투데이에 계정을 개설했다는군요.

주소는 누구나 제일 먼저 상상하는 그겁니다. http://me2day.net/theBlueHouse

뭐 그건 그렇다고치고 좌상단에 이상한게 보이는군요..

레알?

ㅡ.ㅡ;;;

세상에 모든 행동이 누구에게나 허락되는건 아니죠. 사람이나 기관의 위치에 따라 지켜야할 선이 있는 겁니다.

국가기관이 웹페이지 계정을 개설하면서 로고에 인터넷 신조어를 넣다니......후....

뭐 나름대로 젊은 세대와 소통한답시고 벌인짓 같은데, 해도 되는게 있고 안되는게 있지

청와대 로고에 의미 불명의 인터넷 신조어라니...

이러다간 "ㅋㅋㅋ 님드라 우리님 촘 짱인듯? 너님들 나님 구경 오실레염?" 이라는 공식자료가 나올지도 모르겠군요.

뭐 트집 잡지못해 안달이 난 분들이 여기저기 널렸으니 전 떡밥만 투척하고 퇴장~~ 장수하세요?

P.S- 그런데 레알이 뭔가요? 정말 모르니 누가 좀 가르쳐 주세요

할말이 없다.

(인게이지) — Wed, 24 Feb 2010 08:08:38 +0900

잘하는 짓이다. 자폭놀이가 유행인가?

텍스트 큐브 1.8.1로의 버전업 때려 쳤습니다.

(인게이지) — Tue, 19 Jan 2010 18:07:35 +0900

텍스트 큐브가 신버전이 나왔더군요. 업그레이드를 하려고 다운을 받아서 압축을 풀었습니다.

무슨 이유에서인지는 몰라도 항상 압축을 tc라는 폴더로 해두던데 이거 상당히 짜증납니다.

최소한 blog 정도로 해두던지..ㅡ.ㅡ;;

압축을 풀고 보니 폴더 구조가 상당히 다르더군요.

이 상태에서 "덮어 씌우기로 업그레이드 하는게 통할까?" 싶더군요

그래서 일단 별도의 계정에 1.8.1을 설치하고 데이터를 백업 한뒤 이전을 시도해 봤습니다.

첫 인상은 잘된것처럼 보였는데 안됩니다. ㅡ.ㅡ;;

정확히는 댓글알리미와 보낸 트랙백의 자료가 전부 사라지는 군요.

한마디로 그냥 "뭥미?" 의 상황입니다.

권장 사양이 php 5.2.10 이라니 대한민국에 웹호스팅중 이걸 만족시키는 사양이 얼마나 있을까요?

아 물론 한달 사용료가 만단위인 웹호스팅이라면 해주겠죠. 단독서버 호스팅이면 더 쉬울테고..

하지만 겨우 블로그 하나에 그 정도로 돈들여 운영하는 사람이 얼마나 있다고......ㅡ.ㅡ;;;

저도 그렇지만 보통 1년에 2만원 내외의 저가 호스팅을 사용하실텐데.....(제로보도의 저주는 아직도 끝나지 않았음)

뭔가 점점 더 기술자 친화적, 일반 사용자 베타적이 되가는 텍스트 큐브이군요

호환된다는 백업, 이전도 이 모양인데 플러그인들은 초난리를 칠듯....

요세 플러그인이나 스킨도 거의 안올라올정도로 시들어 가는 마당에 뭔짓인지..

에휴~

P.S- 1.7.8에 덮어쓰기로 1.8.1로 업그레이드 하면 되긴하는군요. (1.8.1의 폴더만 남기고 삭제하면 다 깨져나가긴하지만...)

이게 뭔짓인지....이제 TTXML포맷도 자기 프로그램들끼리도 버전타는건가요.

P.S.- remoteresponselogs 와 commentsnotified 테이블이 이전이 안되는 군요.......진상...

코펜하겐 기후회의는 인류의 마지막 기회지 지구는 관계가 없습니다.

(인게이지) — Fri, 18 Dec 2009 07:51:47 +0900

지금 코펜하겐에서 유엔 기후변화 협약 당사국 총회 일정이 진행중에 있습니다.

워낙 회의 이름이 길고 산문적인지라 코펜하겐 회의, 또는 코펜하겐 기후회의 라고 줄여부르고 있는데.....

진행상황을 보면 워낙 처참한지라 인류멸망에 대비해 유서를 써둬야 겠다는 생각이 들더군요.

뉴스에서도 다뤄지던데 그냥 한숨만 나올뿐이죠.

코펜하겐 회의가 이토록 엉망인데는 여러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근본적인 상황 인식이 잘못되서 생긴다고 봅니다.

Save the Earth 라는 문구로 운동을 하는 환경보호단체를 꽤 보셨을텐데요.

이 문구 자체가 인간의 오만함과 글러먹은 사고의 상징 같은 문구죠.

어제 모 방송국 뉴스 마지막 멘트에도 나오던데 지구를 위기에서 구한다라니....ㅡ.ㅡ;;;

지구는 현재 어떠한 위험에도 처해 있지 않으며, 지구가 위험에 처한다해도 인류는 그걸 구해줄 힘도 능력도 없습니다.

(지구의 위기라면 태양이 긴 시간이 흐른뒤 적색거성이 되면서 지구를 삼킨다거나, 동급의 천체와 격돌하는 일 정도 일겁니다.)

현재 위험에 처해있는건 인류, 여러분 자신입니다.

지구온난화로 수면이 상승하고 생태계가 바뀐다고 해도, 지구에게는 별 문제가 없습니다.

변화된 온도에 맞춰서 공기와 해수의 순환을 바꾸면 되는 문제니까요.

그로 인해 유발될 기후 격변으로 지표에 사는 생물들은 멸종의 위기를 맞겠지만.....

여러분 샤워 할때 피부에 사는 여러 세균의 생존에 신경쓰시는분 있습니까? 없죠?

지구에게 우리가 딱 그 꼴입니다. 지구로써는 어찌되던 상관없는 일입니다.

생명체라는 전체로 대상을 넓혀도 마찬가지 입니다.

지구의 역사는 1년으로 할때 지금의 인류의 출현은 4분전입니다.

지구에게 인류는 우리가 어제 길거리에서 스쳐 지나갔던 행인만도 못합니다. 잠깐 반짝했던 무언가에 지나지 않죠.

코펜하겐 기후변화 회의는 인류 자신의 생존을 위한 수단을 모색하는 자리입니다.

지구 같은거 구할 이유도 없고, 구할 능력도 없어요

그런데 자기목에 줄걸린줄 모르고 코펜하겐에서 자기 밥그릇 찾기에 골몰하고 있는 여러 국가들 보면 한심합니다.

우리나라도 별 다르지 않죠. 얼마 전에 정부에서 정한 온실가스 배출량 목표가지고 많다고 난리쳤죠?

온실가스 배출량 세계 9위, 누적 배출량 세계22위가 우리나라의 현위치이며 온난화에 대한 책임의 크기 입니다.

이미 먼저 경제 발전한 선진국의 책임 운운하면서 목소리 높일 위치가 아니에요.

현재 우리나라의 위치는 배출 기간으로 보면 개발도상국이지만 양으로 보면 선진국이라는 이상한 위치죠

이 회의가 어찌 끝날지는 모르겠지만 결과에 따라서 인류의 장기적인 생존이 결정된다고 볼수 있는 중요한 회의 입니다.

부디 후세에 부끄럽지 않은 결정을 내리기를 바랍니다.

만약 기후변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되면 인류가 그걸 막는걸 불가능합니다.

어릴적에 물가에서 놀때 뚝을 세워서 물길을 막는 놀이를 해보셨을텐데. 틈이 생겨 물이 세기 시작하면 세다가 말던가요? 아니죠?

급속도로 확대되면서 뚝 자체가 흔적도 없이 무너져 버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