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과 진실의 차이

990만짜리 소형 컴퓨터 견적 의외로 쉽더군요

(인게이지) — Wed, 03 Dec 2008 15:10:38 +0900

할말이 없어지는 소식

영진공의 글을 보다가 990만원짜리 컴퓨터가 뭘달면 그렇게 될지 한탄하시더군요.

저도 990만 짜리 견적의 컴터가 가능하기는 하나 하고 의심하다가 한가지 떠오르는게 있었습니다.

전에 카페에 누군가 1억짜리 견적을 만들어 올리신적이 있었죠

그래서 990만원 의외로 쉬운게 아닐까 하고 생각하고 다나와 가서 짜봤습니다.

짜본 평을 말하면 돈 걱정을 상~~~당히 안하면 쉽게 가능하더군요.....ㅡ.ㅡ;;;

다만 진짜로 샀다간 "우와"라는 부러움보다 제정신이냐는 눈길을 받을듯합니다.

여기다가 부가세 10% 계산하고 관공서 납품이니 마진좀 두둑히 남기면 의외로 아주쉽게 가능할거 같더군요.

근데 이 머신의 성능 10%는 쓸까.......4870 X 2 사서 인터넷 빨라졌다고 좋아하는 사람도 봤으니.....뭐 ㅡ.ㅡ;;;

이런 사람이 많으면 곤란하지만 우리나라에 한두명 정도 있는 것도 진기 명기 차원에서 나쁘진 않을듯.....

지 메일을 사랑할 수 밖에 없는 이유.

(인게이지) — Mon, 24 Nov 2008 23:46:12 +0900

추천제 였던 구글의 지메일의 가입제한이 풀린지도 꽤 되었습니다만

아직 국내의 여러 사이트에 가입하다보면 메일 주소란의 예에 지메일이 등록되어 있는 경우는 드뭅니다.

그 만큼 국내에서는 아직 마이너한 부류에 드는 메일 서비스죠.

애당초 국내에는 한메일의 입지가 너무 큽니다.

개인적으로 지메일의 최고 강점 꼽는 점은 두가지 입니다.

스팸 메일의 차단.

정말 다음 한메일 쓰면서 스팸에 치를 떨었습니다. 스팸의 양에 놀라 치를 떨고

그 다음으로는 어이없는 다음의 스팸 차단정책에 치를 떨었죠. (피드버너의 구독도 막아버리는 끝내주는 정책이죠)

그래서 당시로써는 초대제였던 지메일의 초대장을 얻어서 어렵사리 가입했습니다만.....

정말 쾌적하더군요. 메일이 처음 생성되어서 라는 점도 있었겠지만 수년이나 지난 지금에서는 그런 이점도 없을텐데...

지금까지 스팸이 빠져나와서 등록되었던건 딱 2번 있었고, 정상을 스팸으로 차단한건 한번도 없었습니다.

스팸은 본질적으로 막을 수 없다는 둥의 핑계를 들면서 자신의 미약한 스팸 차단 기술을 정당화 하는 다음이 애처로울 정도입니다.

두번째는 메일의 묶기 입니다.

다른 메일 서비스의 경우 답장을 보내고 하면서 메일이 왔다 갔다하면서 도중에 여러 메일이 오면 복잡해 집니다.

지메일의 경우 이런 답장들이 시간 간격이 짧은 경우 하나로 묶입니다.

메일 찾아 방황할 수고가 훨씬 줄어 들고, 폴더가 아닌 레이블 관리로 인하여 분류가 편합니다.

예를 들어 도메인 비용을 납부한 메일 통보를 받았을때 이 메일을 금전지출 항목에 분류해두어야 할지,

아니면 도메인 관련 항목에 분류 해야 할지 애매합니다.

하지만 지메일은 두 레이블을 모두 달아두고 필요할때 각 레이블로 정렬하면 됩니다.

아직까지 폴더 관리를 지향하는 국내 메일에는 없는 색다른 서비스 이죠

이렇게 여러가지로 참신한 지메일인데 오늘 또 멋진점이 생겼더군요.

테마 기능이 생긴겁니다. >.<

메일 서비스는 일률적으로 생겨있는 경우가 맞죠. 뭐 관리라던가 여러가지 면에서 애로사항이 있겠지만

배경화면이나 테마정도는 내가 고를 수 있게 해주면 안되나 라고 생각했는데 역시 구글이 제일 먼저 들어 주는 군요

게다가 테마의 종류도 다양~! 단 사는 지역을 설정하게 되어 있던데 그 이유는 잘 모르겠군요 ㅡ.ㅡ

지메일의 단점이라면 다른 메일서비스에 비하여 속도가 약간 느리다는게 단점이지만

저한테는 이 3가지로 99%이상 먹고 들어 갑니다.

다른 회사의 서비스에서 좋은 점이 있으면 좀 날름 날름 배끼라구요. 어차피 테마 같은게 특허가 달리는 것도 아니고

다음이 그 별표 달기를 배우는데 걸린시간이 얼만지.....

M$ 처럼 좀 얼굴에 철판 깔고 적극적으로 장점을 벤치마킹 하라 이겁니다.

웹 서비스 라는게 결국에는 전부 대동소이한 클론이 되어버리는게 상식인데, 역시 한발자국 더나가는 구글이군요

세대별 합산에 위헌 선고가 날것을 몰랐나요?

(인게이지) — Thu, 13 Nov 2008 23:39:20 +0900

종합부동산세금에 대한 헌법소원에 대한 선고가 드디어 나왔습니다. 뭐 대체적으로 예상 가능한 수준이었습니다.

세대별 합산에 위헌선고가 나면서 사실상 법이 유명무실하게 되는 결과가 나왔는데 이걸두고 말이 많군요.

강만수 장관이 말실수(?)를 한 점도 부채질을 했겠지만

헌재가 법을 긍정하면서도 사실상 법을 박살내는 판결을 내렸다는게 더하겠죠

그런데 정말 세대별 합산이 위헌 선고가 나리라는 것을 예상 못하셨나요?

첫째로 우리나라 조세 정책은 기본적으로 각각의 개인을 기준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부부간의 상속, 증여에 세금이 부과됩니다. (부부간의 증여, 상속에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국가도 있습니다.)

사람별 부과가 우리나라 모든 조세법들이 가지는 일관성이었는데 거기에 엉뚱한 법이 생긴겁니다.

법체계의 일관성은 중요한겁니다. 세대별 합산을 하려면 모든 조세제도를 같이 고쳐야 합헌의 가능성이 조금 생깁니다.

둘째는 세대별 합산이 결혼세로 작용한다는 겁니다.

법 앞에서 평등은 최소한도만이라도(조문상으로 만이라도) 지켜져야 하는데 엄연히 기혼자와 미혼자의 차별이죠

그렇지 않아도 출산율로 낮은판에 공식적으로 산아제한을 하려는 것도 아니고 결혼의 저해요소를 만들다니...

셋째로는 이게 처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세대별 합산 조항이라는것은 정치인들이 인기용으로 선호하는 정책이어서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다른 법률에서 대충 두번 정도 있었던 걸로 생각됩니다만 헌재는 이 경우 모두 위헌이라고 선고했습니다.

이유는 이번과 비슷합니다. 미혼자와 기혼자에 대한 엄연한 차별로 작용한다는 겁니다.

7전 8기 라니까 앞으로 5번 더 도전하실 생각인가요? 10번 찍어 안넘어가는 나무없다니 7번더?

사실 세대별 합산이 우리나라 정치인들이 생각해낸 새로운 제도는 아닙니다.

이 제도의 최초시작은 아마 2차 세계대전 전의 독일로 기억하는데 도입이유는 비슷했죠.

하지만 독일 역시 50년대 후반에 위헌판정을 받고 사라진 제도입니다.

이후에 이를 보완하고자 2분 2승제 등의 여러가지 제도가 궁리 되기는 했지만,

우리나라처럼 줄기차게 똑같이 다시 만드는 나라는 제가 아는 범위내에서는 안보이네요 (의지의 한국인?)

개인적으로는 토초세 위헌때처럼 미실현 이득에 대한 과세도 위헌이 날거라고 생각했는데,

토초세때와는 달리 세율등을 여러가지로 잘 손본 모양이군요(미실현이득과세는 어차피 입법자의 재량 이니까요)

1가구 1주택의 과세는......솔직히 처음봤을때 이거 오타인가 생각했는데.....법만들데 졸면서 만드나...?

원칙은 어느경우에나 일관되게 적용되야 원칙으로써 기능하는거지 사회정의라는 이름으로 샛길을 내주면 안됩니다.

민주주의가 건강할때는 상관없습니다만 그 샛길이 쓰라고 만들어진 이상 악용되는건 단지 시간의 문제죠

소위 말하는 "법사이로 막가"의 수단이 될지도 모르니까요. 차라리 과세 표준을 내리고 개인별로 과세하는게 나을듯합니다.

상속과 증여세를 세대별 합산의 원칙에 근거하여 개정하는건 불가능하죠. 그랬다간 상속과 증여세가 박살 날테니....

애초에 상속과 증여가 가족사이에서 이루어 지는게 대부분이니 전입신고해서 한세대로 만들면 회피완료죠....

P.S. - 뉴스에 나오는 인터뷰보니 사법부가 너무 법조문에만 신경써 판결했다고 비판하는 분이 계시던데...

그거야 말로 3권분립을 위협하는 행위 인데요 ㅡ.ㅡ;;

사법부는 전향적이거나 개혁적인 판결을 내릴 권한이 없습니다. 그야말로 국회가 만든 법조문에 따라 재판하는 거죠.

고객센터만 친절 아니라 늦더라도 개선되는게 바람직합니다.

(인게이지) — Tue, 11 Nov 2008 22:32:53 +0900

기업의 고객 대응은 시간이 지나면서 변화합니다.

인터넷이 발달하기전까지는 고객센터라면 단순히 A/S, 반품 접수 센터였죠.

전화잡고 장시간 떠들고 있으면 혼자는 몰라도, 가족들 있으면 보기좀 그렇고

길게 주절주절 늘어놓아도 그게 전달되는 정도는 듣는 이에 달린문제라서 개선이나 건의 등을 이야기하기는 귀찮죠.

내돈 버는 것도 아니고 말이죠. ^^;;

하지만 인터넷이 사회전반에 폭넓고 깊숙하세 확산되면서 이게 바뀝니다.

음성이라는 매체는 전달과정에서 변질될 가능성이 높지만 (ex : 이야기 전달 게임)

활자라는 매체는 그럴 걱정은 없으니까요. 게다가 듣는 상대가 실시간인 통화에 달리 차분히 생각할 시간도 있습니다.

편지라는 귀찮은 과정이 인터넷으로 대체되면서 무수한 고객의견이 기업들의 고객센터에 들어 옵니다.

이에 대한 대응 방식은 크게 두가지로 나뉘는데

첫째는 예 예 하면서 씹기. ㅡ.ㅡ;;

둘째는 이를 반영하여 개선하기.

다들 후자라고 하지만 전자인게 요즘 기업들의 행태입니다.

"고객센터에 전화해서 고함지르고 해야 뭔가된다. "라는 분들을 심심치 않게 볼수 있으니까요.

그런데 오늘 3번째라고 해야할 만한 유형이 있다는걸 알았습니다.

이름하여 "따로 놀기" 라는 유형입니다. 고객센터 대응 따로 건의사항 수용 따로 노는 겁니다.

copy & paste 로 대변되는 답변태도를 보이는 고객센터를 운영하면서 느리긴하지만 건의 사항이 착실히 반영되는 겁니다.

오늘 새로운 유형을 발견하게 해준곳은 YES24 라는 "돈 좀번(?)" 인터넷 서점입니다.

이전에도 올린 포스팅이 있습니다만

총알 배송이 0시부터 적용되어 오후 11시 주문과 다음날 새벽 1시 주문중 후자가 먼저오는 이상한 시스템

토요일이면 어김없이 미배송 다는 총알 배송이 단점이었습니다. 여러번 항의도 해봤습니다만 포기하고 있었는데

어느사이엔가 소리 소문 없이 바뀌었더군요

아직 시간이 없어서 그런건지 기준이 유동적이라 그런지는 알수 없습니다만

12시가 지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전부 바뀌었군요 ㅡ.ㅡ;; 사실 지금 주문하나 새벽에 주문하나 차이는 없는 거니까요.

또 하나는 수시로 늦던 토요일 총알배송인데...없에 버렸더군요. ㅡ.ㅡ;;

토요일 새벽에 선택하려니 전부 다음주로 도착 예상일이 뜨더군요.

개선이라고 하기는 미묘한 점이지만 도착하지도 않는 택배를 기다리느라 묶여 있는 것보다야 100배 났죠.

따로 놀기는 하지만 건의가 받아 들여 진다는 점에서 바람직한 유형이긴 합니다.

활자라는 매체가 주는 시간차로 인해 나타난 새 유형인지도 모르죠.

군대 2번? 안타깝지만 구제될 길은 ......

(인게이지) — Sun, 09 Nov 2008 04:10:57 +0900

MBC에서 나왔던 뉴스인데 포탈에 떴더군요.

군대 다시 가라?

자세한 내용은 직접 기사와 기사에 첨부되어 있는 동영상을 보시고

대충요약하만 하사로 3년간 복무하다가 후에 임용결격사유가 있음을 알게 된 군에서 임용을 취소한 것입니다.

뭐 본인은 억울하겠죠. 행정 소송을 낸다고 하지만 구제 받을 여지는 거의 없어보입니다.

가장 큰 장애는 일단 공무원에 관한 판례중에 이런게 있습니다.

[3] 임용권자가 공무원 임용결격사유가 있는 자를 결격사유가 있는 것을 알지 못하고 조건부 공무원으로 임용하였다가 사후에 결격사유가 있었음을 발견하고 조건부 임용행위를 취소하는 처분은 그 조건부 임용행위가 당초부터 당연무효이었음을 통지하여 확인시켜 주는 행위에 지나지 아니하므로 그와 같은 조건부 임용행위가 무효임을 확인하는 의미에서 당초의 임용행위를 취소함에 있어서는 신뢰의 원칙이나 수익적 행정행위의 취소에 적용되는 법익교량의 원칙을 적용할 수 없는 것이다.

(출처 : 서울행법 1999. 2. 3. 선고 98구15275 판결：항소기각,상고기각【임용취소처분등취소 】 [하집1999-1, 642])

군인도 공무원에 범위에 들어가는 만큼 당연히 선행하고 있는 판례에 영향을 받을 겁니다.

이미 나와 있는 판례중에 이런 판례가 떡하니 자리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받아 들여질리가 없죠. 괜히 돈만 날리게 될 가능성이 아주 큽니다.

게다가 기사에서 나오듯 따로 서면 통지가 갈거니 기다리라는 말을 들었음에도 확인하지 않는 과실도 있습니다.

아마 다시 군에 올일은 없을 거라는 말은 그냥 담당자의 의견입니다. 신뢰보호로 보호받을수 있는게 아닙니다.

괜히 무수한 단체나 사람들이 행정기관에 질의하면서 서면답변이나 공식적인 의견인지를 확인하는게 아니죠.

(근래에는 혼동을 막기위해 신뢰보호를 받을 수 없는 경우는 공식적인 의견이 아니라는 문구를 첨부하기도 합니다.)

따라서 법원에 소을 제기해서는 100전 100패할 겁니다.

법관은 법과 양심에 따라 판결하는거지 법의 테두리를 벗어난 자의적인 판결을 내리는게 아니거든요.

차라리 구제 받기 위한 탄원을 하시려면 국가권익위원회나 인권위원회에 하시는게 좋을 겁니다.

올해 7월에 있었던 기사 인데요 장기복무자, 입대전 폭행등 임용결격 사유 '구제'

비교하기가 약간 곤란한점이 있습니다. 저 기사에 나온 분들은 30년 이상씩 복무한 분들이고

이미 군복무의 면제 연령을 넘겨버린 분들이었다는 점이어서 단순 비교는 불가능 하군요.

게다가 기사에서 나오듯 임용취소를 구제 받은게 아니라 그에 따라 같이 취소된 퇴직금이나 연금등을 구제 받은 것이라서 말이죠.

본인은 절망적이겠지만 법원에 가서는 구제 받을 길이 없어 보이네요.

병역의 의무와 연결되서 최악의 패가 뽑혀 나온 꼴이니......

그런데 기사를 보면 항의가 제기될때까지 병무청도 모르고 있었던듯, 군 면제 연령인 35세를 넘겼으면 그냥 유야무야 됬을텐데 ㅡ.ㅡ;;;;

예비군 훈련도 부과가 안됬던듯한데 그동안 왜 가만히 있었던 걸까요?

예비군 훈련이 부과 됬으면 그걸 구실로 신뢰보호의 원칙을 들어 구제될 수 있었을텐데..... ㅡ.ㅡ