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가산점에 대한 논쟁으로 여기저기 난리인 요즘 개인적인 의견을 몇마디 해본다.

우선 이런 논쟁이 벌어진다는 점은 환영할만한 일이다.

99년에 있었던 위헌 판결에서 헌재는 "여성과 장애인은 사회적 약자" 라고 규정했다.

그런데 가산점제의 부활이 논의 되고 그것이 성 대결 양상을 보인다는 것은 그만큼 여성의 지위가 향상됬다는 반증이기 때문이다.

(해당 판결에 있었던 장애인에 대한 부분이 전혀 언급되지 않는다는 점에 대비하면....ㅡ.ㅡ)

99년도에 헌재의 의견이었던 "여성은 사회적 약자"라는 부분에 더이상 남성들이 동의하지 않기 시작했다는 것이기 때문이다.

게다가 이 논쟁에서 여성들이 밀리지 않고 있다는 점이 그 점을 더 여실히 보여준다.


하지만 이런 식으로 논쟁이 번져 나가야 하는가에 대하여는 네가티브다.

다수의 여성이 출산을 군대와 대치되는 개념으로 사용하는데 이게 왜 반박 논거가 되는지 모르겠다.

여성의 출산은 분명 여성의 희생을 필요로 하는지도 모른다.

그래서 국가는 거기에 대하여 출산휴가, 양육휴가, 기타 보조 정책을 법제화 하여 집행하고 있다.

물론 법제화 했다고 해도 가장 풍부한 해택이 미치는 것은 국가의 직접적인 통제가 닿는 공무원과 공기업 정도다.

제대군인 가산점 제도와 닮지 않았는가?

남성의 희생을 필요로 하고 법률이 만들어진다고 해도 가장 큰 해택이 미치는 곳은 공무원과 공기업 한정이라는게...


이런 영양가 없는 논쟁에 동참하는 것은 각설하고


군 가산점제도 논쟁을 보면서 우리 사회의 사회적 인식이 변화 했음을 느낀다.

내가 어릴적만 해도 여성은 보호 받아야 하는 존재였다.

그런 인식하에서 성장 하여서 여성에게 데이트시 더치페이를 요구한다던가 하는 남자는 "남자가 돼가지고는 쯧쯧" 이라는 비판을

거침없이 받았다. 그외에도 불과 수년 전만 해도 좋게말해 여성 우대, 남녀차별의 관행은 사회의 에티켓이었다.

"여성이나 아이, 노약자, 장애인에게 ......"로 시작되는 양보와 주의를 촉구하는 문구나 방송을 당연시 했다.

하지만 이제는 여성이 약자라는 인상을 주는 내용은 거의 사라지고 알파걸이니 뭐니 해서 강한 여성상이 부각되고 있다.


따라서 이제는 남녀평등을 실천하는데 대한 인식이 바뀌어야 한다고 본다.

과거의 여러 남녀평등제도는 나쁘게 말하면 강자가 약자에게 베푸는 동정이요 적선이었다.

"에구 불쌍해라 자 이것도 가져라"라는 수준이었다는 거다.

우리나라의 여성운동은 이런 식에 너무 길들여져서 안되면 "떼 쓰기"로 일관한다. (아무리 육법위에 떼법이 있다지만...)

그러나 이제는 이게 안통한다는 거다. 강자가 자신이 너무 과도한 적선을 하지 않았나 의심한다는것 약자가 더이상 약자로 보이지
 
않기 시작했다는 거다. 이제 여성은 약자가 아니라 남성들에게 내 자리를 위협하는 경쟁자로 인식되고 있다는 거다.

이제는 같은 의무를 지고 권리를 요구하며 안될경우 실력으로 빼앗아야 하는 단계에 왔다는거다.

(물론 이게 군대를 가라는 주장으로 통하지는 않는다. '그런 곳'에 가는건 .....희생양은 늘이지 않는게 최선이다.)


동등한 경쟁자가 되길 원하면 먼저 경쟁자의 자리에 당당히 서길 바란다.

그게 진짜 여러분이 원하는 남녀평등에 가까운 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