잘못 쓰이는 경제학 용어 "시장실패"
경제학 | 2007/03/02 21:29
| 시장 실패란 최적의 파레토 효율성이 보장되지 못하는 시장을 말하는 경제학 용어이다. 영어로는 market failure 인데....경제학을 공부하다보면 뭔가 이상하다는 점을 알 수 있다. 시장 실패가 아닌 경우가 있나 하는 것이다. 최적의 파레토 효율성이 보장되는 시장....그런게 존재할거 같지않다는 것이다. 파레토 최적 효율상태에 다가가려면 완전경쟁시장이 되어야 하는데 현실적으로 그런 시장은 없다. 완전경쟁시장은 그야말로 이론속에서만 존재할뿐 현실에선 이상에 불과하다. 당연히 시장실패라는 현상도 거의 대부분의 시장에서 나타난다. 그렇다고 정부가 꼭 개입해야 하는가 하면 그것도 아니다. 실패의 정도가 미약하거나 개입해봤자 오히려 더 큰 비용을 유발할 가능성이 큰 경우는 차라리 나서지 않는 편이 났다. 일부 사람들이 말하는 시장이 실패했으니 정부가 개입해야한다는 논리는 경제학의 개념과는 동떨어진 이야 기 라는 것이다. 그럼에도 그 "시장실패"와 경제학의 "시장실패"를 천연덕스럽게 이어버린다. 경제학의 시장실패라는 개념은 처음부터 번역 자체에 문제가 있다. 어차피 일본의 번역을 그대로 한글로 바꾼것 뿐 이겠지만 시장 실패 보다는 시장의 비효율성, 시장태만, 시장소홀, 시장쇠약 정도가 더 어울려 보이는데 market = 시장, failure = 실패 이 따위로 번역했으니 우리나라에서는 실패가 가지는 부정적 의미가 더 확대되어 의미가 변질되어 버리는 것이다. 시장의 비효율은 어느 시장에서나 나타날 수 있고 나타나고 있다. NSB가 최적이 아닌경우나, 개인의 최적과 사회 의 최적이 일치하지 않는 경우는 무수히 많다. 다만 이런것들 중 정부가 나서서 개선이 되는게 있고 오히려 비용만 드는 경우가 있다 뿐이다. 우리나라의 일부 시민단체들의 시장실패는 시장이라는 수단의 실패지 경제학의 시장실 패랑은 따로노는 이야기인 것이다. Joan Robinson 은 경제학을 공부하는 이유로 "경제학자에게 속지 않기 위해서 경제학을 배운다." 라고 말했다. 경제학은 길을 가르쳐줄뿐 어느길로 가야 하는지를 가르쳐 주는 학문은 아니다. 경제학을 대하는 사람들은 이것을 잊지 말아야 한다. |
태그 : 시장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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