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실과 진실의 차이

심심하면 수면위로 올라오는 군가산점제도

국방의 의무가 힘 좀 쓰고, 돈좀 있는 놈들은 다 빠져서 국가가 특별한 보상책을 강구해야 할 정도까지 왔다는게 슬픕니다..

과거 위헌 판결을 받아서 한번 폐기됬던 법률을 되살리려고 노력하는 중인데 과연 이게 바로 헌재 안간다는 보장이 있을까요?

이 법률에 위헌적인 요소는 남자만 필수적으로 가야하는 군대로 대상을 한정했다는 점이 큽니다.

여성과 군대를 면제 받는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라는거죠.


그런데 군 가산점 논쟁을 볼때마다 느끼는 거지만 우리나라 정치인들 머리는 비자금 받을때만 잘돌아 가는것 같습니다.

타이틀을 바꿔 버리면 남녀차별등의 문제를 피해갈 수 있는데 굳이 난코스에 도전하는 이유가 뭘까요?

취업 사이트들을 보면 자주 볼 수 있는 말이 있죠. 경력자 우대 !

이걸 잘만 이용하면 아주 스무드 하게 해결 가능합니다.

공무원 임용에 관한 법률중 가산점에 대한 부분을 개정하는 겁니다.

요렇게 말이죠

이러면 간단하잖습니까?

군인도 공무원의 한 분류니까 형식에 연연하지 않으면 금방목적달성이 가능하죠

게다가 이건 대상이 군인 한정이 아니라 공직에 재직경험이 있는자 모두를 대상으로 하니 헌재도 태클걸기 어렵습니다.

경력자 우대가 남녀차별이라 철폐하라는걸 못봤고, 과연 그 경력자들이 정말로 초임자보다 난지도 증명된적 없죠

경력자 우대라는게 사실 다른회사에 빼온 우수 인재에게 좋은 직책과 보수를 주는데 악용되는게 아니던가요?

물론 아주 초짜보다는 났겠죠.

마찬가지 군대에서 실컷 굴러서 조직과 상급자의 부당한 명령에 익숙해진 사람은, 툭하면 XXXX 분 보다야 조직에 메리트가 있죠.

써먹기 쉬우니까요.


사실 군 가산점 논쟁이라는게 정말 국가가 뭘 해줘야 한다고 정치인들이 느끼고 있어서라기 보다

다분히 표를 의식한 행동이죠. 이런데 민감한 남성 고령의 유권자의 투표율이 높은편이니까요

만약 군 가산점제을 정말 저런식으로 해결해 버리면 선거에 아무 도움도 안되잖아요

(감정을 팍! 팍! 자극해야 득표율이 오르죠....ㅡ.ㅡ)

특정 분야의 해택보다는 모든 이가 누릴수 있는 해택을 준비하던가, 모든 이에게 똑같은 부담을 지워야지....


저 처럼 빽없는 사람은 전방에서 2년 넘게 신나게 구르다가 나오는 방법밖에 없죠.

하다 못해 조금이라도 나은 대우를 받을 수 있으면 좋으련만.....(요즘은 월급 많이 올랐다니 다행....)

선거에 써먹을 생각은 그만하고 도움이 되는 일들을 좀하세요